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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재해구호기금의 용도)
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개정 2012.4.10

제23713호(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), 2013.6.17

, 2016.7.7

, 2016.11.1

제27572호(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)]
1. 법 제4조제1항제1호·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·운영
3.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
4.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
5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
6.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
7. 재해구호물자의 조달·운송
8.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·훈련 및 급식
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
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(補塡)한다. [신설 2013.6.17

, 2016.11.1

제27572호(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), 2018.12.18

제29395호(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]
③ 삭제 [2018.12.18

제29395호(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]

부칙[1970.3.14 제4735호]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[1982.9.15 제10910호]
이 영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1989.8.7 제12773호(의료법시행령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⑧생략
⑨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호중 "간호보조원"을 "간호조무사"로 한다.
⑩내지 <17>생략

부칙 [1991.2.1 제13282호(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36>생략
<137>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중 "문교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<138>내지 <148>생략

부칙 [1994.12.23 제14438호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22>생략
<223>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중 "경제기획원"을 "재정경제원"으로 하고, "재무부"를 삭제한다.
<224>내지 <327>생략

부칙 [1994.12.23 제14446호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85>생략
<86>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및 제9조제2항중 "보건사회부"를 각각 "보건복지부"로 하고,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, 제13조제1호, 제16조, 제18조, 제21조제1호·제3호 및 제22조제2항중 "보건사회부장관"을 각각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하며, 제24조중 "보건사회부령"을 "보건복지부령"으로 한다.
<87>내지 <140>생략

부칙 [1994.12.23 제14447호(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24>생략
<125>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중 "건설부"를 "건설교통부"로 하고, "교통부"를 삭제한다.
<126> 내지 <205>생략

부칙 [1998.2.28 제15732호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⑤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중 "재정경제원·내무부·국방부·농수산부·교육부·건설교통부·체신부"를 "재정경제부·국방부·행정자치부·교육부·농림부·정보통신부·건설교통부·해양수산부"로 한다.
⑥내지 <31>생략

부칙 [1999.5.24 제16356호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
⑦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중 "재정경제부"를 "기획예산처"로 한다.
⑧내지 ⑩생략

부칙 [2001.1.29 제17115호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]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35>생략
<136>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4항중 "국방부·행정자치부·교육부"를 "교육인적자원부·국방부·행정자치부"로 한다.
<137>내지 <152>생략

부칙 [2002.9.26 제17749호]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해의연금품의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재해구호에 대한 의연금품의 배분 및 관리는 이 영에 의한다.

부칙 [2007.9.6 제20247호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5호 중 “재해구호법 제10조”를 “「재해구호법」제29조”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[2008.12.31 제21214호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3> 까지 생략
<74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후단 중 “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”를 “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”로 한다.
제24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<75> 부터 <175> 까지 생략

부 칙[2010.3.15 제22075호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40> 까지 생략
<141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후단 중 “보건복지가족부”를 “보건복지부”로 한다.
<142> 부터 <187> 까지 생략

부 칙[2010.12.29 제22564호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
<21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전염병관리”를 “감염병관리”로 한다.
제4조제3호 중 “전염병관리”를 “감염병관리”로 한다.
<22>부터 <29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
부 칙[2011.3.29 제22725호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.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 칙[2012.4.10 제23713호(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”을 “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”으로 한다.
⑥ 생략
제3조 생략

부 칙[2012.6.1 제23822호]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13.1.16 제24319호]
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13.3.23 제24417호(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<18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후단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<19>부터 <23>까지 생략

부 칙[2013.6.17 제24608호]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14.11.4 제25694호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운영비용의 사용증명서 보관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[2014.11.19 제25753호(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<23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제2조제4호, 제8조제3항, 제10조,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제1항ㆍ제3항, 제20조, 제21조제4호,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소방방재청장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별표 3 제1호가목 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"소방방재청장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<24>부터 <33>까지 생략

부 칙[2016.7.7 제27326호]
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16.9.22 제27506호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
<20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2제6호 중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"을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"으로 한다.
<21>부터 <24>까지 생략

부 칙[2016.11.1 제27572호(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"을 각각 "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⑥ 생략
제4조 생략

부 칙[2016.12.30 제27751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개정에 관한 적용례)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부 칙[2017.5.29 제28074호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
<20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
<21>부터 <24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
부 칙[2017.7.26 제28211호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6>까지 생략
<347>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2제5호, 제1조의3제3호, 제2조제1항제3호 후단, 같은 항 제4호가목, 제4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3항, 제7조의2, 제8조제3항, 제9조의3제3호,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·후단, 같은 조 제4항, 제9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0조제1항·제2항,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제1항·제3항, 제20조, 제21조제4호,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2조제1항제3호 후단, 같은 조 제2항, 제4조의2제4항, 제7조의2,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총리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별표 3 제1호가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<348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 칙[2018.12.11 제29340호]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18.12.18 제29395호(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]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 칙[2020.2.4 제30386호]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2020.7.28 제30867호]
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